안녕하세요.
※ 피해자 조력 사례
의뢰인 A 씨는 대학교 졸업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는 물론, 자신이 지원하려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직무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고, 동일 직무에 취업을 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스터디도 진행하였는데요.
스터디 모임의 경우 회차가 거듭할수록 멤버들의 사이도 돈독해졌고, 종종 술자리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을 준비하는 직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멘토 B 씨를 포함하여 스터디 멤버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A 씨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A 씨를 B 씨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A 씨는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 B 씨는 “A 씨가 동의해서 한 성관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례가 준강간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사건에 접근하였는데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례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을 활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준강간죄 또한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A 씨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가해자 B 씨 측에서는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스터디 팀원들의 증언, 모텔 입구와 복도의 CCTV영상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B 씨가 보내온 메시지 등을 필요한 증거를 전부 확보하여 피해자 A 씨가 원치 않은 성폭행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B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A 씨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B 씨가 제시한 금액의 6배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논의 끝에 B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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