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화해하면서 성관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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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12. 31. 06:00경 여자친구 B씨와 심하게 다투고 화해하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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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후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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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화해하고 사이가 좋았으나, 성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심하게 다툰 것은 맞았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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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강간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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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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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③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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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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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B씨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⑥ 이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까지 심하게 다툰 것은 맞다. 그러나 이후 화해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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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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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