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경찰의 수사과정에 의문제기 

안녕하세요. 코인 전문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마이닝사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이닝시티는 비트코인 채굴 지분(해시파워)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채굴에 투자하는게 낫다며 채굴 계정의 판매를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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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닝시티 개발에 참여해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법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피의자 A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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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9. 8.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투자한 돈의 63%는 채굴기 해시파워로 제공하고, 35%는 저변 확대 수수료, 2%는 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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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트코인 채굴기의 생산능력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가 투자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은 1년 내에 회수되어야 하지만, 채굴능력 악화로 원금 보장도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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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는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볼트'를 소개하며 투자를 재권유하였습니다. 

위 볼트는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닐(현재 폐쇄)에 2019. 12.경 1,000원대에 상장하였고, 2020. 8. 7. 58만원까지 급등하였지만, 한달만에 13만원대까지 폭락했고, 3,000원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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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2021. 9.경부터는 중국에서 채굴기 20여만대를 도난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코인 채굴도 중단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① A가 마이닝시티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금보장, 수익률 등에 관하여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② 비트코인볼트 채굴로 강제 전환하였으나, 이후 채굴기 20여만대가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해 버렸으며, ③ 볼트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은 발행업체가 MM업체 등을 통해 고점에 일괄 매도하여 시세조종을 하였기에 발생한 것이고, ④ 이로 인하여 중장년층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액만 약 4조원 넘게 이르고 있다며,

2020. 9.경 A 등을 상대로 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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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년 동안 담당 수사관이 5명 바뀌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형사 법정까지 당해 사건이 가보지도 못하고 끝난 상태인데요. 피해자들은 담당 수사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하지 않아 증거확보가 불충분 하였기에 피해가 더 확대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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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코인사기사건의 수사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및 누가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인거래소 계정 및 투자금을 취득한 개인·법인 등의 계좌의 압수수색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