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집에서 동료를 강간 사건 집행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냈음에도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형자료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