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면 법적 처분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 거의 ‘예외없이’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였다면,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단순 가담의 정도라 하여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였다면, 신속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수거 업무를 행한 사실이 있다면 미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진 신고함으로써 선고될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혼자 경찰서에 가서 자진하여 진술을 한다고 하여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자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부터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여야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