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중재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납품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 당하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액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 계약서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의 계약서에 따른 계약 불이행 사실, 계약 이행 요청에 따른 종국적 이행거절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만 중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 기술적으로 이 사건과의 관련된 사건을 추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배척하는 노력을 하였고, 저희 측에도 일부 과실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중재판정부에 저희 측의 과실을 잘 방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계약이행사실도 배척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딱 이 정도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의뢰인분에게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다행히 중재가 인용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재신청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분쟁이 시작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건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