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범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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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재범 집행유예 성공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공연음란죄 재범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병찬 변호사

집행유예

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황에서 공연음란 재범 혐의로 법정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기록 열람 복사하여 사건내용 파악 후.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깊히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 진행 한 점 등 양형사유와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여 적극 공판에 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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