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팔린 부동산에 대해) 대금반환청구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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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전부승소

대여금 전부승소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무죄 선고

인적피해사고 혈중알콜농도 0.303프로 집행유예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가린것2.png

이승은

이승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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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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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한 고민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간인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2차 계약금(10%)은 한달 안에 넣기로 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거의 절반도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음날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정계약으로 실거래신고도 들어간 상태로 2차계약금을 모두 내야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1차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계약금 10프로가 위약금이라고 적혀있지만
이 경우에 2차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 취소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모델하우스 분양관계자들은 취소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고대형 건설사라 법무팀이 있다며 법적으로 갔을시 법무팀과 얘기하라는 식입니다.
이경우,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하고싶어요.

1. 설계 및 건축계약을 A 업체와 하였음
2. A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 진행이 안돼 착공일과 준공일이 경과했음에도 착공도 못하고
허가신청도 못하고 있음. (설계 도면작업중)
3.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내용증명으로 A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와중에 동시에 다른업체와 계약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집은 지어야 하니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못받으면(* 팩트는 공사착공은 커녕 허가신청도 안함),
민사소송시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업자와 다시 계약후 집을 짓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사계약파기시 공사포기각서 받아야 하나요?

얼마전 공동주택사업 건설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의 10%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지극히 간략한 양식이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가 나면 후에 건설사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인허가가 유효한 이상 매도인이 임의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사업자 (매수자) 에게 수익적인 인허가를 발급했기 때문에 매수자인 건설사가 직접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의무 불이행시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토지 사용승낙서에 잔금 지급 기한까지를 토지 사용기간으로 명시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이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자는 즉시 본 승낙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인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주가 요구할 시 인허가 취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등의

잔금 미지급시 승낙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승낙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인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매수자가 잔금을 기한내에 미지급 하고도 인허가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직접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어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토지 사용 승낙서에 사용기한을 잔금 지급일까지로 기입하고, 특약 사항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토지 사용기한 내 잔금 미지급시 즉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을 받아 변호사 등 법률가의 공증 등 확인 절차를 받고 진행한다면 후에 이 약정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나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작성과 약정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오피스텔 게약 했습니다

2022년8월 1차 중도금 자서 날이였으나 금융권의 사정으로 자납이 미루어지어 날짜를 다시 안내해 주겠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중도금 자서 안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내용증명으로 잔금치기 어려울꺼 같아 분양권포기 하겠다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공급 계약서상 2차 중도금 2023년 1월에 시행하여야 했지만 안내문자 못받았고 집단 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내용증명 답변으로 중도금이 도래 한 날짜가 명백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을은 스스로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단 중도금 1회차 또는 중도금이 도래한 날로부터는 갑이 인정한에 한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중도금 자서 진행안했고  금융은행도 지정 안된 상태입니다.이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렵고 불공정 약관인거 같은데 시행사측에서 도래했다는 이유로 해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오피스텔분양권포기 하겠다는데  시행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분양대행사에서 분양 시 a를 분양 받으려면 무조건 b도 같이 분양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해당 현장이 xx보증보험이랑 연계되어 있고 '임대수익은 xx년 xx% 확정수익율을 보장'한다고 하여 (증거 보유) a와 b를 계약 하였는데 분양 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사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수개월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록 있음), 전매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