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는 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현금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화폐 계좌 생성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법인 대표가 개인계좌로 현금화하고
법인으로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는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수금으로 현금화 할 경우 법인의 재무 구조가 문제가 되거나
그로 인해 가수금 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대여금의 경우도 결국은 부채를 탕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규성 변호사 · Answer

우선 회사와 대표이사간 어떠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법인이 보유중인 가상화폐를 현금화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대표이사간의 매매계약을 통해 현금화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세법상 이슈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 관련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계약서를 포함한 제반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요청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