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을 위한 절차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그 기간이 짧은 편인 형사소송에 비해 더 길어 빨라도 1년에서 느리면 2년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처럼 긴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여 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미반환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기간이 짧으면 6개월이기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외 방법,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금전반환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이기에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금액이 크지 않거나 심리적인 압박만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시는 경우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는 강제집행권한을 갖게될 수 없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되는 경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위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에도 금전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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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경우라면 원금회복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데 만일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대여금을 확보하는 가압류신청

종종 악의적인 채무자들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돈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서가 인용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둘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여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법적인 쟁점사항이 사건별로 다르기에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