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등 고발대리 기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각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땅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에게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한 후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여러 차례 추가 증거자료와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에서 송치 후 검사 또한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발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