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물 하자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건물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수나 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겪은 경우, 그런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경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인 위자료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건물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비 상당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회복되는 것으로 보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

온수배관의 이음새 탈락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2개월간 이주하고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및 바닥재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하느라 다시 이주를 한 사안에서 2차례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는 불편으로 인한 고통은 급수배관 및 마루판의 수리 등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시공의 하자와 미시공이 있었던 사건이나 미시공 및 불완전 시공으로 주택에 균열이 있었던 사건,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안에서는 보수공사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소송 전에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최대한 위자료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