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하고 양육비 높게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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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하고 양육비 높게 인정받은 사안
해결사례
이혼

재산분할 방어하고 양육비 높게 인정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액수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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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명의 아이들을 독박육아하면서 점점 지쳐갔고, 남편과 이혼을 원했지만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에 상호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위자료 없이 의뢰인 혼자 향후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적극 강조하며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12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전부 지킬 수 있었으며, 자녀가 3명일 경우 양육비 액수가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인당 120만 원씩 총 360만 원이 양육비로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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