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준강제추행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고소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다른 사건과 달리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특성상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다는 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을 넣지 못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통해 엄중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이렇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우선 준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실제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심문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때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심문에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수사기관에서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압박신문, 강압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차, 3차 피해를 방어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종종 의뢰인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증거자료로서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된다면, 가해자 즉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