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고소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피해자 고소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 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피해는 당했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만 도와드리는 변호사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가 어려우며, 상담 또한 진행하기를 어려워하여, 홀로 대응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종종 변호사님들이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수수료나, 상담료를 원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조력을 해주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인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피해자,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우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진술은 법리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진술로 판단하지만, 일반인분들이 진술내용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게 된다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적절한 법률조력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해 남성을 고소했지만, 홀로 대응하여 가해자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많은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 가해자를 불러 심문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압박수사와 강압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압수사, 압박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힘든 피해자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으며, 이때 진술을 번복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피해자, 합의금 2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우선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내용이 조금 각색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가해 남성으로부터 신체부위를 수차례 접촉당하였지만, 의뢰인은 가해 남성이 원래 알고 있던 지인관계였기에 가해 남성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가해 남성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가해 남성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상황이였으며, 그와 반대로 의뢰인은 가해 남성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피해자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가해남성이 강제추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명확히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은 확실하지만, 물적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실수하면,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사건을 상세하고 적고, 가해남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노력으로 고소 진행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고소장을 법리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가해 남성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더라도 가해 남성을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협의하에 대질조사까지도 요청하였고, 혐의를 입증하게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는 가해 남성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판(재판) 결정을 받아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친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수락하였고, 본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공판 결정이후에 꼬리를 내린 가해 남성은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전해왔지만, 너무 적은 금액인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수사과정 내내 혐의자체도 부인한 만큼,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보상될 정도의 큰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측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하여 "합의금 25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혐의를 입증해 재판까지 받게 한데다, 합의금도 큰 금액을 받아내는 등,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피해자인 경우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