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을만졌다는 강제추행죄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발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일단 당시 술을 마실 때 자리 배치에 주목했고 이후에는 술자리 분위기가 절대 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분위기였던 점, 그리고 추행이라는 행동 이후에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되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