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생기게 될 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자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에 임한 후 피해회복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 분에게는 정상자료 준비할 목록을 건네드리며 안내하였고 합의가 됨과 동시에 정상자료까지 첨부를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