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 영장기각 

1. 업무분야/죄명

자본시장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허가 받지 않은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에 회원을 모집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려다 경찰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4. 사건해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축소하려거나, 증거를 은닉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