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받은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A씨,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갖다보니 어느새 의뢰인과 A씨만 남게 되었고, '주량을 넘겨 피곤하다며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했다, 그만하라는 말을 해도 성행위를 계속 했다.' 라고 주장하는 A씨로 인해 강간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강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각종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지인에게 사건 직후 보낸 문자 내용에서 강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해 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에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A씨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만약 강제로 성행위를 했더라면 연락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무거운 법적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빠르게 대처하셔야만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