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 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음주운전으로 양육비까지? 

술 마시고 잡은 운전대
처벌과 벌금, 그리고 아이가 생깁니다.

날씨도 좋고 여기저기 나들이 가면서 늘어나는 범죄가 음주운전입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이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피해자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실형선고로 지급이 어려운 때는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처벌 그리고 양육비, 이래도 음주운전 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