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명예훼손 민사소송 피고 승소사례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의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민사소송진행을 문의주시는 분들,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해 대응 방법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안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대응책 마련이 절실했던 의뢰인분의 사례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대응에 성공해 원고 패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 분의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맘카페 올린 게시글,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당하다."

의뢰인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둔 평범한 학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간식이 매우 부실하였고, 이에 대한 유치원측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즐겨 찾던 맘카페에 해당 유치원의 이름은 알 수 없도록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유치원 측에서 의뢰인의 게시글로 인해 유치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이로인해 폐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책임한 유치원의 태도에 분노했던 의뢰인은 만일 소송에서 방어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지방에 계셨던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돌며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인정될 사안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명예훼손변호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민사소송 대응에 성공하다."

의뢰인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며 소송에 대응할 전략 및 승소의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안내받았던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모두 수천만원이 인정될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과는 달리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을 날카롭게 검토하신 후,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즉시 태연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점, 실제 자녀를 유치원을 다니게 하고 있던 학부모로서 충분히 공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주장에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된 게시글은 주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행위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위법하거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의 판결문을 드디어 송달받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원고 패의 기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특히 변호사님께서 주장한 내용을 재판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어,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님들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이 인정될 사안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때 설명드렸던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으로, 대표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사건 분석 능력이 빛을 발했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당사자도 지치기 쉬운 과정입니다. 이런 때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생각하여 끝까지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변호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변호사님부터 담당 직원분들까지 의뢰인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건을 꼼꼼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