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네이버 카페 댓글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김태연 변호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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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트위터, 인스타를 통해 발생한 모욕의 피해나 다음,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글은 물론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욕의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워낙 많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다보니 각 플랫폼 별, 커뮤니티 별로 고소를 진행한 노하우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글의 댓글로 인해 모욕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실제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게시글 댓글로 고소를 고민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유명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게시글을 보던 중,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판매자의 게시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기위해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으나, 상대측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안전 거래 결제 방법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올린 판매 게시글에 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상대측은 의뢰인의 댓글을 보더니 갑자기 카카오톡을 통해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남긴 댓글에 대댓글을 남기며 모욕적인 말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게시글을 게시하며 과거 의뢰인이 작성했던 게시글에다가 조롱하는 댓글을 올리며 의뢰인을 괴롭혔고, 결국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카페 모욕죄 고소에 성공하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에 성립하며, 수사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됨을 주장는 내용의 고소장이 작성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상대측이 매일같이 의뢰인을 향한 악의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에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고소장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교묘한 수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측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에게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주고, 그 잘못에 대해 엄벌해 처하여 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크게 만족하셨고 그렇게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의 피해로 고민중이시라면, 모욕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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