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 생각중입니다.

Question

저희가 이 아파트에 산지 십몇년정도 됐습니다.
그 전집은 안그랬는데 이번집이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몇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법적규제에 맞게 층간소음 측정해서 민사소송 하고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습니다.
항상 윗집은 자기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뛰어도 아니라고합니다.
층간소음 측정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또 혹시 소송을 하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이를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고통 및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면, 윗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층간 소음제를 부실하게 넣어서 층간소음을 증폭시켰다는 것을 주장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피해보상비를 산정합니다.
3. 층간소음의 기준은 통상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