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준강간, 회식 여직원 사건, 안산지청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친해지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자리 이동 후 또 그 그곳에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준강간)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한 상황으로 검찰에서의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점 CCTV 영상을 분석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주장하였고, 같은 취지의 같이 술을 마신 동료들의 진술서 및 택시기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또한 신고 직전에도 경비원에게도 '남친'이라는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준강간이 아니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

이에 검사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및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종종 일부 여성이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고 경찰은 특별한 수사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부수처분이 있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