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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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 처벌 사례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승소사례

성폭력 손해배상 요청에 따른 공갈 역고소에 대한 승소사례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교사인 피의자가 동료 교사로부터 교감이 편애해서 연구부장 직을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관하여 징계요청 등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사안   2. 결론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분리 조치가 명해지고, 검찰 단계에서 성희롱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div><img />

정지원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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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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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경제팀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데
어이없게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한 사람에
측근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담당형사에게 제보할경우 고소장을 직접제출해서
경제팀에서 묶어서 하는지
그게아니면 여청계에서 따로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경제팀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데
어이없게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한 사람에
측근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담당형사에게 제보할경우 고소장을 직접제출해서
경제팀에서 묶어서 하는지
그게아니면 여청계에서 따로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경제팀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데
어이없게 명예훼손으로 저를 신고한 사람에
측근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
제담당형사에게 제보할경우 고소장을 직접제출해서
경제팀에서 묶어서 하는지
그게아니면 여청계에서 따로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고소당해서 조사중입니다  변호인선임 해야할까요

성희롱 문제제기를 제 3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과거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한 여성이 제가 '음주 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과 저는 같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 공식적으로 당사자는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친한 관계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가 피치 못한 상황으로 그 동아리를 나오게 된 상황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성과 사이가 좋지 않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와의 인간관계에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은 더더욱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여성이 아직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앞에 언급했다시피 '제 3자'에게 '음주 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고 말했으며 그 제 3자가 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주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곧 유죄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라도 여성분이 저에게 '그때 내 신체를 만졌잖아'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커뮤니티나 SNS, 법적 고소 등의 공론화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제 3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스탠스와 대처를 해야할까요?

시각적 성희롱 해결 방법은?

2년 째 다니고 있는 헬스장 에서 저를 계속해서 따라 다니며 뒤 에서 지켜 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제가 느낀 기간은 10월쯤 부터 느꼈고 1월이 된 지금 까지 헬스장에서 마주치게 되면 따라다니며 저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지인들과 나눈 얘기,헬스 트레이너 한테도 도움을 청한 적이 2번정도 있습니다.매니저 한테 얘기 했더니 다른 분들도 컴플레인이 들어 온 상태라고 했습니다.오늘 다른 회원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모습을 캡쳐해서 매니저가 보여 주던데 제 증거들을 모아 처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각적 성희롱은 어떻게 해결 하나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방법: 전 애인 변호사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전여친과 헤어진 후 약 한달뒤 전여친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음.
내용증명에서는 
1. 성관계 사진 삭제하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2. 전여친 생활반경 접근금지
3. 전여친 및 단독지인 접촉금지
4. 제3자에게 전여친에 대한 이야기로써 명예 훼손 금지
5. 강제적 성관계 2회 및 사진촬영 인정하고 사과
에 대해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음.

2회 성관계의 경우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관계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교제함. 사진촬영의 경우 전여친이 촬영하는 것을 인지 했으며, 지우라고 요구하기에 삭제했었음.

전여친은 편집증 및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헤어진 직후부터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저에 대한 명예 훼손을 지속적으로 감행함.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내용은 성적인 묘사, 비방, 폭로 등이 담겨있음.

이에 대해 이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하고 명예 훼손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려는게 제 의견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옳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전 애인 변호사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명예훼손과 성추행 관련 질문

대학교 자치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 구성원 A가 다른 여성 구성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내부고발을 받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자치기구 내에 총 3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바탕으로 A에게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그 직전에 A가 중도 휴학을 하고 자치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의 대처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조직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깨질까 우려하여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처 과정을 전달하고자 했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추행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전달 받았고 추가적인 피해자도 등장하여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직전에 중도휴학하여 탈퇴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도중에, A가 어디선가에서 전해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사자(A본인)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저는 "너(A)가 성범죄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한 것이고, 사실 관계를 확정적으로 너(A)에게 파악 하기도 너가 휴학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치기구의 절차적 신뢰를 위한 것이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설명했으나 A는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만약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피해자 3명이 약 1년 전의 추행 사실들로 A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실들이 자치기구 임원들에게 공유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증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