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길고양이 인도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동물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분쟁 사건으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도 먼 지방에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찾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해보니 다른 변호사님과 1심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패소하게되었고, 억울하게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케어하던 길고양이를 빼앗기게 되어 결국 동물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사례는 언론에 최초 길고양이 인도소송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던 사안으로 정말 보기 드문 사례이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고양이 인도청구 소송을 당하다.>

상대방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케어를 해오던 캣맘으로, 이후 동물병원에 방문했다가 길고양이가 임신을 한 상태로 횡경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길고양이의 임시보호처를 구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글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 하에 길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두마리를 데려왔고, 횡경막 탈장 수술을 진행하는 등 지극 정성을 다해 보살폈으나 해당 길고양이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은 새끼 고양이들을 다시 데려간다고 통보하였으나, 의뢰인은 사랑을 다해 키운 고양이들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상대방은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인 의뢰인에게 맡겼다는 주장이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임시 보호자가 아닌 처음부터 책임자로 길고양이를 데려온 것이기에 의뢰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 당사자의 주장을 달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고양이는 아직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에 고양이인도소송/고양이반환소송 등 동물 반환소송은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고, 1심 판결은 패소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측에게 반환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고양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급히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상세히 들으시고 우선 고양이를 데려가는 집행을 막고 항소를 통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상세 내용을 설명한 후,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를 깊이 신뢰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당장 급한 것은 강제집행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상황이 법원 휴정기였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발빠르게 담당 변호사님께서 사건 접수를 준비하셔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항소심 다툼 끝에 승소하다.>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강제집행이 되는 상황은 막았으나 패소를 하게되면 고양이를 상대측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황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치밀하게 고민하시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백 건의 자료들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을 꼼꼼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한번이라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1심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모두 인정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던 판결로, 고양이는 결국 의뢰인과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변호사, 수많은 동물 분쟁 해결,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우 다양한 동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사건 처리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동물 관련 분쟁으로 고민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