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피가학성애자 등 SM성향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에세머(SMER)들이 가는 곳으로 의뢰인은 당시 형틀에 묶여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은 물론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음주 만취에 따른 범행으로 볼에 입을 1회 맞춘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행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