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댓글 모욕죄 고소 방어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모욕죄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성공 사례를 보유했음은 물론이고,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올 초 크게 이슈가 된 최순실씨의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분들을 대리하여 모욕죄 고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몇 년 전 생각없이 기재하였던 뉴스 기사의 댓글로 인해 최순실씨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될까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 전문가와 함께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다."

해당 댓글은 수위가 꽤나 높았기에 처벌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스스로도 높은 댓글 수위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셨고, 이에 상대측과의 합의도 고려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모욕죄 고소 사건을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합의 진행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해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즉시 담당 변호사님이 지정되어 사건에 착수하셨고, 지속적인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날카로운 수사전략을 구상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 조사가 앞으로의 사건 진행의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변호사님들께서 거듭 회의를 거치며 수사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유독 크게 불안해하셨기에 담당 변호사님과 직원분들 모두 의뢰인의 불안한 심정까지 헤아려 섬세한 사건 진행에 신경을 써드렸는데요.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께서 크게 긴장하신 모습이었기에 변호사님께서 든든하게 조사해 동행하여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개입하여 도움을 드린 결과,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가 사무실로 송달되기도 전에 사무실 측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변호사님들은 물론 사무실의 전 직원들이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든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욕죄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시라면 모욕죄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