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의 건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모욕죄 사건에서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사무실로 냉철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벌 가능성을 예측하여 수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유명인들이 모욕죄의 피해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를 진행함은 물론,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대리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유명 인터넷 BJ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다가 남긴 채팅으로 인해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해당 사안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수령하였기에 소개해드립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은 즐겨찾던 BJ의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채팅창에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BJ는 평소 시청자들로부터 금액을 후원받은 후 독특한 리액션을 하곤 했기에, 의뢰인 역시도 리액션에 대해 큰 의미 없이 채팅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 BJ는 해당 채팅에 대해 의뢰인을 모욕의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직업 관계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남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기에 서둘러 모욕죄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모욕죄 불송치 결정에 성공하다."

의뢰인은 형사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수사 전략을 구상하였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하여 결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 사건 모욕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와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의 방송 진행 태도와 이 사건의 채팅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채팅글의 구체적 의미 등 피의자 의견서에 기재된 제반사정을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 해당 혐의 사실이 고소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난생 처음 진행하게 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서 적재 적소에 개입해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동행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수령하는 데 성공하였고, 형사 처분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모욕죄전문변호사와 "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모욕죄 피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는 만큼, 섬세하게 상황을 분석한 후 냉철하게 의뢰인의 고소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고소인의 상황에 최적의 맞춤 전략을 구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