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었으나 구속된 관계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본 변호사에게 보석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항소심에서 보석청구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무엇보다 재판부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심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고, 무엇보다 의뢰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양형 사유를 보석 청구서에 기재하였고 또한 보석 심리에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보석을 신청하고 일주일이 지나 보석허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아내분께서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어 1천만 원의 보석보증금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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