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로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 의뢰인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타당한 주장을 펼쳐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더불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비, 일당, 숙박비 등을 보상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행 기록 및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상세하게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이 신속하고 꼼꼼한 비용보상청구서 작성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음은 물론 이에 들어간 비용 또한 보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