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1호,4호처분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이 사건 소년은 0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학생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찍어보내달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거절하였으나 계속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학생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소년에게 성기를 촬영한 촬영물을 보냈습니다. 이후 소년은 피해학생에게 성기사진을 학교, 인터넷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데요.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겠다는 피해학생의 부탁에도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보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부모에게 알려 현금을 입금하지 않아 소년은 공갈미수, 촬영물등 이용협박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처분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기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기현변호사는 소년은 범행이 매우 죄질이 나쁘고, 이전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소년보호처분중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조기현변호사는 부모님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탄된 소년을 자주 찾아가 면회를 통해서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소년분류심사관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소년과 소년의 부모님이 2차가해의 우려로 피해자와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모님들을 모두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는데요.

이후 재판부에게 소년이 향후 성실한 생활을 약속한 점,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소년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소년 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확실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이러한 조기현변호사의 소명이 인정되어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 1호, 4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의 성격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로 응징을 하기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다면 재판에서 불처분 또는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은 소년보호처분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불처분 또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단계에서 면회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서에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어떠한지,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충분한지를 중요하게 참작하게 됩니다. 가정환경이 양호하고 소년의 보호자가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재비행 가능성이 낮고 갱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회를 통해서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분류심사관이 대면 또는 대면면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진술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해서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당황하여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분류심사관의 처분의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관련 전문성 및 사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술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선임된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가 소년을 접견하여 심사원 내 생활태도,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자세히 짚어주면 처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