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저작권소송,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책 저작권 표절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다."

의뢰인 A 씨는 본인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담긴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과 수많은 시도들이 담긴 책이었기 때문에 그 애정이 남달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본인의 책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서점에 들른 A 씨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던 B 씨의 책을 구경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저술한 서적의 진행 방향과 내용에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작자인 본인은 저술했던 표현이나 소재의 선택, 혹은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지만 주변인들은 크게 와닿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작권을 전문으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던 A 씨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책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 해당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여지 및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서적을 들고 방문 상담까지 진행하신 후 결국 소송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소송인만큼 상대방 역시도 저작권 침해나 표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여러가지로 사안을 상세히 살피셨고, 방대한 분량의 서적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셨습니다.

청구취지 작성에만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서적 출판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 작가는 자신은 표절을 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기에 항변에 대해 재항변을 거치며 판결 선고 직전까지 뜨거운 법적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책을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까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본인이 열정을 다해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태연법률사무소를 만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작권 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원고도 작가, 피고도 작가인 사건으로 작가분들의 소송 사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서적, 출판물 저작권소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수 사건 진행한 사례로 약 1년 이상 소요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관련 자격을 보유하신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웹소설 작가님, 유명 웹툰 작가님까지 저작권 분쟁으로 가장 먼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저작권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침해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