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강제추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도덕적 잣대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법으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따로 명시해 놓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비난받고 더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로 공무원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본래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위의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벌금형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자격이 박탈되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에도 영향을 주어,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급여의 1/4, 퇴직수당은 1/2감액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모두 절반으로 감액이 됩니다.

설령 공무원강제추행으로 징계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승진임용시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감사, 감찰, 인사 교육 훈련에서 제한적인 보직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임용예정자, 공무원시험 준비생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에는 응시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는 일반인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처벌을 감형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어렵지만 아예 선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어차피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애초부터 변호사선임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강제추행 역시 법조문에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신체접촉을 한 경우 처벌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3)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정상참작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강제추행죄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변호사 도움없이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아무리 처벌이 무거운 공무원 강제추행도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