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연루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낼 수 없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최장 30년간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조치도 부과되어 많은 불이익과 힘들게 들어온 회사에서 짤릴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여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 확실하게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경우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이기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검찰 및 재판부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이나 선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다면, 반드시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감형사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만일 혐의를 부인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크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하기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요죄 및 협박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다른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구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