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I 불송치(혐의없음) 

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로 처음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쉽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쉽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쉽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사건해결

공범관계에 있었던 지인이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전문로펌 온강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혐의와 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함께 입회함으로써 동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