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토렌트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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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6. 25.경부터 2023. 2. 26.경까지 토렌트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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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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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포까지 한 것도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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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찾아보니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구공판되자 그 즉시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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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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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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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판부는 첫 기일에 A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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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양형조사의 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양형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양형조사보고서를 열람·복사하여 확인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함께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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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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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성착취물이라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서서 유포까지 한 것으로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토렌트를 이용하였다가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