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에 의한 주가조작사태 피해에 대한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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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에 의한 주가조작사태 피해에 대한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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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CFD에 의한 주가조작사태 피해에 대한 회생, 파산 

이흥엽 변호사

CFD(차액결제거래)에 의한 주가조작사태로 인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개인회생과 파산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으나,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닌 한 조건에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은 불가능할 것이고 회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CFD 역시 결국 합법적인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회생의 장점

1.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감액이 됩니다.

2.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6개월 정도 분할 변제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금지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지, 금지 명령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추심이 되어 금지됩니다

4. 채무변제 연체자도 가능하고 면책을 받을 경우 신용회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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