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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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대금을 받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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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대금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마스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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