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및 제작을 하였는데 집행유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e986b9ca126d2dc36f7282-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만 12세)에게 돈을 주고 음부 등 사진을 찍어 전송받는 등 성착취물을 소지 및 제작하여 입건되어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합의 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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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