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중요하지만, 이런 증거는 쓰지도 못하고 처벌만 받게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증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도청이나 스파이 앱 등을 활용하는 원고도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는 불법 도청으로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처벌로 가벼운 처분도 집행유예 이상 선고되게 됩니다.
확실한 물증을 놓을 수 없는 원고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때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스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인 거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