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은 운반책으로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고 138회 이상 판매한 사실, 흡연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 취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에 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되어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