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회사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사례 

판례 전문 : https://lbox.kr/case/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장기간에 걸쳐 젊은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의 취지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넉넉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속행 기일을 잡고, 이후에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