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혼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문제는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 결혼할 때 아파트 매수자금에 3천만 원을 보탠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로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요구하였고, 그 돈을 주기 전까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갈 수 없다며 강짜를 부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대부분의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담한 점, 혼인기간 내내 혼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왔고, 공과금, 관리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대방과 장시간 합의를 시도한 결과 부동산 시세 3억 2천에서 담보대출 잔액 1억을 제외한 2억 2천에서 상대방에게 약 17%의 기여도만 인정하여 약 3,7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 약정까지 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