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불리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의 대상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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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액대가 가장 크기도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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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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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제 조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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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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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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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기여도 입증은 재산분할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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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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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도 재산분할 기여도 부분에서는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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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륜으로 이혼하더라도 바람 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절반의 재산을 나누어가지거나, 혹은 남편이 아주 고액연봉자이거나 자산가라면 유책배우자임에도 70-80%의 재산을 분할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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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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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분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 별거기간이 오래 되었다거나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 등한시했다거나 하여 해당 부동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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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으로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경우 곤궁한 상황에 처한 배우자의 부양적 성격도 함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강하게 주장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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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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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 장만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바람나 가출해버리는 바람에 대출금 변제는 물론, 자녀 양육까지 아내가 홀로 맡아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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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 뿐만 아니라 유책사유가 있는 남편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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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명 혼인생활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인데, 집 장만 후 대출금 변제 등 모든 경제활동을 아내 혼자 다 했다면 남편에 인정될 재산분할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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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긴 경우 우리 법원은 기여도의 산정에 있어 (1) 별거 당시의 아파트 가액 중 부부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2) 별거 기간 중 부양료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3) 별거 이후 재산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장만하면서 공동명의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 매입시 들어간 자금의 비율, 대출자 명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기여도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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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형성과정에서부터 현재 유지까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면 그 내역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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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방이 가출 후 자녀 양육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증 자료, 해당 부동산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고 재산분할로 나누게 될 경우 당장 아이와 함께 주거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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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계획중에 계시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 중 자신이 해당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사실이나 근거 자료등을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으신다면 재판 준비 시간도 줄이고 원활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