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원격지 신청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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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달리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한 공탁신청의 경우도 기록이 소재하는 성격상 열람이나 사실증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개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