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행치상 심리불개시결정 

1. 사건개요

A군은 동급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A군을 경찰 및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법원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조치를 내렸는데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로 2차 학폭위를 계속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2. 대응방향

2차 학폭위가 열려 조치를 받는다면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소년보호사건이 A군에게 유리한 결과로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기현 변호사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을 빠르게 진행시켜 불처분을 받는 것을 2차 목표로 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결정이므로 학폭위에 이 결과를 제시한다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사건 결과

A군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보호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인데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변호사 조언

경찰과 검찰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고 보호처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원 역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학폭위 등에서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고 수많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