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승소시, 상대가 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나요?

Question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남자에게 이유없이 폭행, 감금,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강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평소 저에게 했던 성적인 발언들, 사건 당일의 정황상 저를 본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폭행, 감금, 협박을 한 행위가 강간을 하기위해 계획된 것으로 생각해 그 부분을 강간미수로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승소시, 상대가 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나요?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내용과 난이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량,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과정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청구금액)과 승소비율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해서 그 실제 지불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법령 등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또 성사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전부를 충당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 법률가이드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대리를 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 후, 상대를 강하게 처벌시킬 수 있도록 사건을 잘 진행 시키시길 바랍니다.

2.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명목으로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피해를 회복 하시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로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민사재판에서 예를들어 5천만원 청구해서 5천만원이 전부 받아들여지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5천 청구했는데 천만원만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4/5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뭘까요. 통상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비용 + 송달비용, 거기에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수임료....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0억 청구하는 사건도 절친이 변호사여서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고 1,000만원 청구하는 사건도 엄청 어려운 사건이어서 500만원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일종의 표준...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를들어 1억 청구사건의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변호사보수가 7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실제 변호사에게 준 수임료는 550이었다면 100%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는 550이 됩니다. 만일 대법원 규칙으로 330이었는데 실제 변호사에게는 550을 주었다면 '소송....보수'는 330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신 분이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하냐에 따라, 그리고 선임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얼마이냐에 따라,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 변호사수임료 100%를, 50%를, 30%를 받을 수 있을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글내용과 같은 사건에서는 소 제기 시점에 정확한 손해배상액이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한 뒤 진료기록감정 등을 거쳐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부터 소송비용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특성상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같이 하셔도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는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2. 강간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시작된 때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봅니다.  전후사정을 들어봐야 강간미수가 성립할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고, 이때 변호사비를 같이 요구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일정비율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파악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현종 변호사 · Answer

1. 변호인 선임비용은 변호사님마다 경력이 다르고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산정하는 것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행을 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반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질문자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입되는 것으로 소요된 비용이 무조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