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임시조치 청구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를 막으려다가 아이가 난동을 부려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이는 A씨가 목을 조르고 라이터를 얼굴에 대며 얼굴을 지져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동학대,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는 아동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1개월 상담위탁 임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는 것은 혐의 및 재범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라서 이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한편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아동이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어렵지만 사건의 발생 경위, 전후 정황,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하여 A씨가 아이를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임시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다는 것은 검사가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후 재판에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부모가 임시조치를 받으면 그 후에는 아이의 훈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아동관련기관 종사자가 임시조치를 받으면 다시 오해를 받았을 때 가중처벌이 걱정되어 직업변경까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항고를 통해 임시조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