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죄질이 무거워 더 법정형이 높습니다.

본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때 만약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적용돼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이 사망까지 하게 이르렀다면 법정형인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은 상황인데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가 혐의유무죄 결정합니다.

매번 경찰조사에 앞으로 재판으로 넘어갈 것인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형사사건은 고소나 신고, 고발이 되면 가장 먼저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경찰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진 조사이다보니 경찰조사 내용을 검찰이나 재판부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가까워 진술만 보더라도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누구든 실형을 선고받는 반면, 누구는 감형을 받는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형량을 최소화할려면 경찰조사에부터 모든 사력을 다해 응해야 하고, 사전에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도전으로 여겨져 과거에 비해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변호인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면 안된다는 내규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공무원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반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게 일반적인데, 모든 행위가 인사고과로 반영이 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 자체가 어려워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인은 합의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기에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단순한 말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젼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게되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감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획일적인 대처로는 절대로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만큼 경찰조사를 받기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